정부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는 19일 안전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 ‘안전산업육성지원단’의 1차 회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8월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된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중 안전산업육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지원단 운영계획과 더불어 산업연구원에서 제안한 추진필요과제 검토와 세부이행방안,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육성 연계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이 제안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은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영역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관 시설보수 투자, 안전서비스 일자리창출, 불합리한 안전관련 법·제도 선진화 등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안전산업을 육성을 위한 5대 과제로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유도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 △안전 R&D확대 및 인력 육성 △신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 조성 △안전금융·보험산업 발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투자 예산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등 사회·생활기반시설물 개·보수에 우선 투자한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에게 방재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시설·제품·서비스 안전기준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고 ‘안전등급제’ 적용 확대와 안전기술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안전R&D투자를 확대해 센서, ICT융합, 생활안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안전 관련에 대한 기술(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해 국가 R&D사업 기획·관리에 활용한다.

안전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을 설치하고 재밌게 안전문화를 체험하는 테마파크도 조성한다.

재난위험을 담보하는 민간 재난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투자펀드를 내년 조기 조성해 산업화에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안전규제 중심의 ‘안전산업’을 국가와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기술과 사업을 포괄하는 창조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