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R&D·제조혁신·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2일 확정·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산업부가 운용하는 예산 규모는 2014년 대비 1.45% 증가한 8조113억원이다.
그동안 산업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됐다.
이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2015년 산업부 예산 중 R&D 예산은 3조3,579억원으로 2014년 3조2,499억원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2,987억원으로 2014년 대비 16%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내년 4,12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로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 안전·건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 있다.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도 신설된다. 2015년부터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 1,001억원 규모의 자금을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50억원(신규)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을 위해 50억원(신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을 위해 10억원(신규)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외에 산업부는 산업단지 혁신으로 노후산단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환경조성에 345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에 587억원, 산학융합지구조성에 230억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년 안전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9% 늘어난 1,872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서민층가스안전시설개선에 140억원 △전기시설안전관리에 17억원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에 74억원 △가스안전관리(융자)에 209억원 △일반용전기시설안전점검에 934억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을 위해 212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을 위해 1,872억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을 위해 2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정된 정류소 등 운행노선에 충전 인프라구축이 용이한 버스와 긴 주행거리로 연료비 절감폭이 큰 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2015~2017년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