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2015년도 예산을 환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미래세대 친환경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6조 6,281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환경부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5조6,289억원으로,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사업에 투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기반 확대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소나타, K5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을 연장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지원(총 4만대, 404억원)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도 2015년 3,000대 788억원으로 전국 지자체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급한다.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2조 4,45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 연구개발(R&D) 투자는 3,278억원으로 확대한다. 재활용산업 등 환경 기업체에 대한 융자도 2,111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국의 환경 시장선점의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 제철소 5개소에 국내 우수기술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100억원을 들여 시작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화학사고 예방·현장사고대응인력 육성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우선 부지매입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새롭게 마련된다. 제도 수용력이 떨어지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해 화학물질관리와 안전성 정보등록 지원 등을 위해 73억원을 투입하며 21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과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새롭게 25억원을 들여 다양한 국내 생물자원으로부터 생물산업의 유용한 소재나 원료를 발굴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의약품 등 원료 국산화 등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밖에 2014년 100억원에서 2015년 134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강화한다.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은 “2015년도 환경부 예산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과 여러 신규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