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외국인전용산단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의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산업단지를 만들고도 준공 후 단 1개의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외국인전용산단은 물론 10년이 되도록 절반도 못 채우는 곳도 수두룩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제출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71%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올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97억7,300만달러로 이중 수도권이 57억7300만달러로 59%를 차지했다.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가 21억4200만달러로 22%를 차지했을 뿐 충남과 광주, 경남 등 13개 시도는 5%를 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세종시는 아예 투자액이 전무했다.

지난해 역시 외국인 투자편중은 수도권으로 쏠렸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97억900만달러로 서울 47억1600만달러(48.6%), 경기 11억6300만달러(12.0%), 인천 14억2600만달러(14.7%) 등 수도권에 75.3%가 몰렸다.

지방은 부산시(2.2%), 대구(1.3%), 광주(0.1%), 대전(0.9%), 울산 (3.0%), 세종(1.0%), 강원(0.3%), 충북(0.8%), 충남(6.4%), 전북(0.5%), 전남(1.7%), 경북(2.1%), 경남 (2.0%), 제주(2.0%) 등 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집적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전용지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강원도 문막 외국인전용산단은 단 1건도 유치실적이 없었다. 2012년 준공된 천안5산단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율은 4%, 2011년 준공된 부산 미음 외국인산단은 43%, 2010년 준공된 전북 익산과 경남 창원 외국인전용산단 역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규제완화를 했지만,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를 양방향으로 활용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