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이 기업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시대에 특허청이 강한 지식재산권 선점과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나섰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2010년을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 청장은 “특허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특허는 R&D 결과물로만 인식돼 국가 R&D를 통한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그동안 미흡해 이제는 지재권이 연구개발을 리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 R&D의 특허생산성은 민간기업의 1/4 수준에 미쳐 양적, 질적으로 신산업 창출에 기여가 부족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통해 제품과 기술을 부품결합체가 아닌 국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고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최강 특허포트폴리오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에 의하면 특허청은 미래 시장 및 특허동향을 분석해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및 지재권 획득전략을 제공한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청은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도록 고출력 LED 조명, 연료전지 그린카,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31개의 핵심기술과제를 선정해 확대 지원한다.

또한 IP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첨단부품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현장에 ‘지재권 전략전문가’를 파견, R&D 단계별로 맞춤형 IP획득전략을 지원한다.

표준화가 중요한 차세대 RFID, 3D TV 등 IT분야를 중심으로 표준과 R&D 연계 기능도 강화해 시장 지배력이 큰 표준특허 확보를 촉진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계획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지식 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를 중심으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PIPA) 소속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기여토록 사업 참여 및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의 관계자는 “R&D-IP 통합지원 기관인 R&D특허센터를 통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총괄하고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 교육 등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 5단체(전경련,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과도 연계해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사례 및 특허전략 수립 방법론 등을 적극 홍보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