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화학물질정책에 관한 정보공유 및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1월11~13일 3일간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韓·中·日의 환경 분야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8차 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 한국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은 환경성·국립환경연구소, 중국은 환경보호부·난징환경과학연구소가 대표로 참석한다.

정책대화는 동북아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3국이 교대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정책대화는 타국의 정책을 비교·검토해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함과 동시에 수출입 기업들의 상호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기준, 국내 화학물질·제품 분야 중국·일본간 무역규모 비중은 전체 수출량(3,585만톤)중에 대중국 수출량 1,700만톤(47%), 대일본 수출량 157만톤(4%)이며, 전체 수입량(1,569만톤) 중 대중국 수입량 404만톤(26%), 대일본 수입량 344만톤(22%)이다.

중국·일본측 관계자들은 2015 1월1일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관법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정책대화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화학법령의 주요 제도 운영방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합의를 거쳐 진행된 하위법령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등 화평법 주요 운영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용도·노출정보에 기반한 동북아 선진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각국의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3국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대화 세미나는 △화학물질 분야 정부 전문가 회의 △한·중·일 정부 정책담당자 회의 △공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11일·12일에는 3국 정책담당자 약 20명이 참여해 최신 정책·연구동향에 대한 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13일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국의 화학물질관리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공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화학법령 정보를 소개하고 의문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이는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