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금액(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총 6조2,5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조9,001억원(2008년)→6조2,574억원(2013년)으로 115.8%(3조3,573억원) 증가했다.

중기연구원 분석결과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25억4,0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15.3%(2008년)→10.2%(2013년)로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16억4,000만원(2008년)→25억4,000만원(2013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를 넘어섰으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역량 수준 또한 취약하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530만원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대기업 대비 66.1%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8.1%로 미수혜기업(10.7%)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1개사당 평균 피해금액은 사업 수혜기업이 12억3,000만원으로 미수혜기업(27억9,000만원)의 44.1%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보호 역량 수준의 경우 사업 수혜기업이 47.4점으로 미수혜기업(41.8점)에 비해 높으며,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연구원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및 지원예산 확대,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안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