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성장위원회가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LED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10일 전했다.

동반위는 지난 3일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일을 만료로 앞둔 LED 조명 재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측에서는 LED조명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대기업 측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한 적합업종 재지정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 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무위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적용,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적합 업종에 해제할 품목이 있는지 심의한다.

올해 적합업종 3년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82개로 김, 주차기, 휴대용 저장창치(차량용 블랙박스), 유기계면 활성제, 기타 개폐와 보호 관련기기(낙뢰방지 시스템)을 제외하고 LED조명을 비롯한 장류, 탁주 등 50개에 대해서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품목의 △고성장 산업여부 △국내 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시장 잠식여부 △여타제도와 중복 보호 여부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등 10가지 가이드 라인이 재합의 논의시 해제를 검토할 고려사항이 담겨있다.

선별된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 공익위원등 15명 안팎의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한다. 조정협의체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기한내 공표가 어렵게 되면 실무위 위에서의 중립적 합리적 중재를 거쳐 동반위 의결을 확정한다.

동방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5년 2월경에 LED 중소기업업종 해지에 대한 발표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에 동반위는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막걸리가 이달 안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