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에너지효율 시장활성화를 위해 계량검증 등 새로운 기능을 시장에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17일 전기 절약을 위해 에너지효율제품 설치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시장기능을 도입해, 에너지효율 시장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효율제품 보급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시장확대에 한계성이 존재해왔다. 기존 보조금은 전력효율향상사업 및 에너지공급사 투자사업(한전) 등에서 충당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보조금을 주던 품목 중에서 조명·인버터·전동기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성과에 대한 실제 측정(계량검증)과 지원 금액에 대한 경매 등 시장 기능을 대폭 도입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은 2015년에 조명·인버터·전동기의 3개 품목에 대해 우선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에너지 감축량은 약 28MW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 사업규모는 100.8억원으로 조명 35.8억원, 인버터 30억원, 프리미엄 전동기 35억원이 될 예정이다.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면서 경매가 시작되며,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해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기존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해 여름철(7∼9월) 피크시간(오후 2∼6시) 동안에 전력피크(kW)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 참여물량 기준은 조명 30kW 이상, 인버터·프리미엄 전동기 50kW 이상이다.

사업자는 모집한 입찰물량과 입찰상한가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해 경매에 참여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시에 기본금을 지급받고, 계량검증을 거쳐 성과금을 받게 되며, 지급받은 기본금, 성과금은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내게 된다.

시범사업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은 12월29일에 사업을 공고하고, 2015년 1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청회는 올 12월22일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설명회는 내년 1월 2∼3주, 경기(용인)·대구·광주에서 치뤄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신사업 창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자원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11월25일 수요반응(DR) 시장이 개설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에너지효율(EE) 자원의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수요와 부하율이 높아 에너지효율(EE) 자원의 잠재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효율 자원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전자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사업자의 경쟁역량 개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량검증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