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협회가 12월17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대내외여건 변화와 이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업계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률이 양호한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축소돼 자원 관련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서문규)가 17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대내외여건 변화와 이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업계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대외 투자여건 변화 △자원외교 및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비판 △성공불융자 관련 대기업 특혜 논란 등 산업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외자원개발 성과와 에특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대형 책임연구원은 성공불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6년 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 평가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공불융자가 민간기업의 탐사사업의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자원개발은 민간이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이기에 정부의 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KDI의 발표 보고서(2008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WEC(세계에너지협회)의 에너지 지속가능지수 결과를 인용해 “현재 우리의 에너지안보 순위는 2013년 기준 세계 103위로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외자원개발 사업예산은 2014년 6,391억원에서 44% 내린 3,594억원(2015년)으로 편성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WEC(세계에너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자원안보는 43위, 중국18위, EU국 대부분이 50위권내에 들었다.

그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석유개발 탐사사업융자(성공불융자) 회수액은 석유개발 탐사사업의 총 융자액 26억7,400만달러 중 회수액 13억6,900만달러로 회수율 51.2%를 기록했다. 또 결정사업 대상 기준으로 융자금 9억2,700만달러 중 회수액이 13억6,900만달러를 기록하며 회수율 148%를 달성했다.

이는 연평균 수익률 5%에 달하는 것이며, 요즘 금리가 2%임을 감안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최근 에특회계 자원개발 융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 비판에 대해서는, “자원개발사업은 고위험 장기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진입 한계가 있고,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규모 대비 중견기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사업성평가 등 전담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및 자원안보가 가장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안보와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자원개발 역량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융자제도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해외자원개발 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 최근 유가가 50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융자·세제 등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업계는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생긴 과오는 질책 받아 마땅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치부하고 비판을 지속한다면 향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관련 투자는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