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미래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물량을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세제감경을 연장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충전사업을 추진해 충전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누적),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서는 2015년 전기차 보급물량을 3,000대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키 위해 내년 중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환경부·국토부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 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이었다.

그러나 향후 5대 핵심기술인 고효율 모터기술·배터리 온도제어·무금형 차체성형·고효율 공조제어·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들은 차량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전기택시·전기버스·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으로 보급차량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100기를 설치하고 2020년에는 200기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간 무료였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충전문제에 대해선,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 및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초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