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부믐 연대보증 완화가 2014년에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성과로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는 응답자의 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다.

연대보증 관행은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여 창업자의 족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올해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가,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가 각각 선정됐다.

그뒤로 △공동 4위는 장애인 섬·오벽지 주민들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와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피규제자인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선체감지수는 121로 조사됐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다.

기업들은 내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부문 구조개선’(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로 기업의 37.3%는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 한해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없었다”며 “그간 쌓아올린 규제개혁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