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할당관세로 인해 석유화학업계가 2중·3중의 경영위기에 처하게 됐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종전까지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1%를 적용하겠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석화업계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이하 나프타 할당관세)는 우리 석화업계의 원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화섬·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등의 전방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둔화된 가운데, 중동 에탄가스, 북미 셰일가스, 중국 석탄화학 출현에 따라 원가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가하락 외에 석유화학 싸이클상 하강국면 진입으로 인해 향후 2~3년간 수익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 및 화평법 등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에 난항이 전망된다.
현재 석유화학업체들은 수출시장에서 설비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중국제품 및 셰일가스 등의 저가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세에 있는 對중국 수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8월 실시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연구용역에 따르면 나프타 할당관세 1% 부과시 석유화학업계에 약 1,4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전방산업은 영업이익 1,207억원 하락, 적자기업 8% 증가, 법인세수 222억원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