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기획재정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참석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가 11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

정부가 올해 34조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월11일 기획재정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제조업 주요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현황 점검 결과, 3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수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23건, 7조1,000억원 이상의 제조업 및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주로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 개선 △입지·환경 규제 합리화 △기타 건의 등에 대해 요구했다.

세제 개선 관련해 삼성과 LG는 AMOLED 등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분야의 첨단 소재·장비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요구했으며 S사는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현행 1% 할당관세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와 D사는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적용되고 있는 투자 세액을 생산성향상 시설, 에너지설비, 환경보전시설,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해서 공제 확대를 요구했다.

배출권 거래제 합리적 개선에 대한 필요는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이 강조했으며 현행의 할당량 초과시 부담하는 시장가격 3배 수준의 패널티를 완화해 줄 것과 업종별 할당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또한 삼성과 D사는 대규모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했고, LG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오·폐수 완충저류 시설의 지자체 부담금을 원인자부담을 이유로 기업에게 떠넘긴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포스코의 경우 중국·베트남 등에 수출을 타진 중인 FINEX 공법이 보호기술로 지정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술로얄티와 설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지 자동차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확충과 지자체 시범 사업 예산 지원 등은 국가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책·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D사는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선수금이 포함돼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에서 재무평가를 진행할 때 선수금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대기업이 하지 않는 비핵심분야를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고용 혜택 등 과감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업계가 기업간 M&A, 비핵심부문 이전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재편 노력을 가속화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에 대해 산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활용과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