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상해금속거래소.

중국이 WTO의 희토류 수출 할당제(쿼터제) 제재에 따라 10년만에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4년 희토류 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 축소하고 관세를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희토류 국제 시세가 10배 급등했고, 유럽연합, 일본, 미국은 WTO에 제소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아냈다.

2014년 8월 WTO의 판결에 이어 중국은 그해 말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나 전체 수출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원세(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를 대폭 인상해 공급을 줄이거나 특허권 소송 등을 통해 비무역 장벽 또한 높였다.

더불어 희토류 관련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며, 희토류 산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난창(靑島)등 9개 항구를 지정했다. 이 항구들은 세관 시설이 잘 돼 있어 정부기관의 수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결국 이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희토류 패권’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10만톤으로 전 세계의 90.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희토류를 가장 많이 소비해 온 일본(46.6%)과 미국(19.3%)은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제를 찾기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희토류는 희귀 광물의 한 종류로 란탄, 세륨 등 17가지 원소를 일컫는다. 화학적 특성상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므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원소’라는 의미의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히 휴대전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풍력 발전 선비 등 다방면으로 쓰임이 높아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다.

실제로 미국의 희토류 생산업체 몰리코프 미네럴스(Molycorp Mineras)는 에스토니아 희토류 생산업체사일멧(Silmet AS)의 지분 90%를 8,900만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화했으며 일본의 히타치제작소(Hitachi, Ltd) 및 미쓰비시전기(Mitsbishi Electric Corporation) 등은 희토류 네오디뮴(Nd)을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모터 개발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가격 하락이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가격이 중국의 향후 대책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전 중국의 수출쿼터 허가증은 일부 대기업에만 발급돼 밀수가 성행했으나 신규 수출허가증은 일반기업도 취득이 가능해 밀수가 줄어들고, 바오강(包鋼)과 우쾅(五鑛), 샤먼(廈門), 간저우, 중뤼 등 6개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불법 채굴, 일본 등으로의 밀수출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도입한 이래 2009년 5만 톤에서 2010년 희토류 수출량을 3만 톤으로 제한해 40% 가량 대폭 감축하며 희토류 가격을 상승시켰다. 2014년 중국의 희토류 공급량은 2만4800톤으로 시장가격을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어 자원의 무기화를 실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