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유·가스산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제도정비가 이뤄져 민간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부품소재기업에 신뢰성보험 지원, LED 인증수수료 20% 인하 등이 실시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 계획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기업활동 제한요인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신성장 분야의 산업발전에 중점을 뒀다.

이번 규제개혁의 실행으로 지경부는 약 1,800개의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기업부담완화 등 약 1,500억원의 경제효과와 기술 촉진, 기업불편 해소 등을 기대했다.

규제개혁은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투자확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2건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시장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허용 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가스산업의 선진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용 가스 도입·도매시장에 신규진입을 추진한다. 초기투자비 절감을 위해 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LPG·석유도입 시장에도 적용돼 LPG·석유 수출입업자가 저장시설의 독점적 사용만(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규정을 저장시설의 공동사용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

또한 제품생산과정의 오염물질 처리 효율화를 위해 대덕특구에 도금·도장 등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단지 입주방식도 불필요한 사전규제에서 사후전환 및 인허가 일괄처리 등 사후규제형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지경부는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신산업 제도정비,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술규제 완화를 실행한다.

수소차 충전소 시장에 대한 사업자 진출을 위해 지경부는 일반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전력요금 체계도 정비한다.

연료전지관련 인증제도도 상호인증이 가능한 중복검사항목에 대해 1회 심사로 공유토록 개선해 이중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료전지는 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3개 검사항목을 중복심사 받아야 했다.

녹색산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지경부는 LED분야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를 20% 인하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CO2 저감시설을 추가한다.

지경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20% 완화, 주유소계량설비 등에 대한 검사의 주기완화 및 면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전문인력 200명 지원 등을 실시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KOTRA의 지원시, 기업부담이 20% 인하돼 약 4억8,000만원의 부담경감과 720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고용인원 기준도 현행 30인에서 10인으로 낮춰졌다.

플랜트용 기자재 및 부품소재기업에 신뢰성보험이 신규 지원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열사용기자재 및 LPG 정기검사 면제가 확대되고, 동시검사 신청 창구를 일원화 되는 등 불편했던 각종 검사제도도 합리화 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