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공장 인허가 등 사업체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책자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과 관련된 주요 민원 166개에 대한 산업부 등의 답변을 담은 ‘산업집적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5년만에 발간된 이 책자는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해 산집법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잘못된 법적용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166개의 주요 민원을 △산업단지 입주안내 및 안전관리 △산업단지의 관리(41건) △산업의 입지(18건) △처분, 분할의 제한(31건) △공장의 설립(13건) △업종분류 등 기타(12건) △지식산업센터(18건) △규제신문고 답변사항(9건) △관리기본계획(8건) △법제처 및 법원 유권해석(16건) 등 10개 챕터로 정리했다.

책자의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장설립온라인 시스템(www.femis.go.kr)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는 1,074개이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공장만 15만개”라며 “산업집적법의 정확하고 일관된 적용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인허가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