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주얼리업계가 값싼 중국산 수입 가속화로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황재)주최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소상공인 도산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가서명 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의 주력산업인 HS code 7113(신변장식용품)품목들과 7114(금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의 5%~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한다.
반면, 중국은 현재 25~35%의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거나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일부 상품군은 아예 양허품목에서 제외돼 국내 주얼리업계는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규모는 정부추산 5조원, 산업종사자는 3만2천명으로(업계추산 15조원, 종사자 30만명)에 달한다. 수출입은 2003년에는 9억200만달러에서 2013년 1억7,800만달러인 1/5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한·중 FTA 가서명 결과는 귀금속 주얼리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며 상호개방이 아닌 현재의 가서명안 체결은 향후 값싼 중국제품에 밀려 국내 산업기반이 완전 붕괴됨을 뜻한다고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주얼리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연간 53조원의 수출, 50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내며 중국 수출 4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뛰어난 세공기술을 가진 우리 주얼리 업계도 불합리한 제도와 정부의 육성정책이 개선된다면 국가 중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목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은 “주얼리 산업계는 한·중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피해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세공기술력이 중국의 저가제품과의 경쟁할 수 있도록 균등한 조건의 상호개방을 통한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황재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회장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 주얼리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 2~5대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는 오는 3월26일 ‘한·중FTA 주얼리산업 피해대책 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중FTA 재협상 혹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항의방문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