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5.18 (일)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의 8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로 중국산 무관세 탄소섬유가 우리 탄소산업에 타격을 줄것이라는 의견 속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한표 국회의원 주최로 한국카본, 태광산업 등 산업계와 탄소학회, 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등 전문가와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탄소섬유-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에 발표된 한·중 FTA 가서명에 따르면 FTA체결시 탄소섬유프리프레그, 탄소섬유 직물 중국제품의 국내관세율은 8%에서 0%로 즉시철폐, 기존한국제품의 중국관세율은 17.5%로 유지돼 우리 탄소섬유기업 및 전략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탄서섬유 부분에 23개 업체가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며 2011년부터는 기술고도화 정책으로 5개 업체를 선발해 작년에는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해 산업화에 들어가있다.
또한 생산된 탄소섬유의 80%를 수출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이미 탄탄하고 안정적인 군수산업 수요아래 정부의 보호정책이 뒷받침돼 끊임없는 성장중이다.
한국정부 또한 2014년까지 6개의 국책사업에 총 3,196억원을 투자했으며 전북탄소밸리구축 2단계, 경북 하이브리드 기술 구축등이 예타 상정사업에 예정돼 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론, 100억원 탄소특화 육성펀드조성, 상당사다리 펀드조성, 기술금융 종합창구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못지 않은 탄소섬유 R&D개발 투자로 효성은 450억원을 전북지역 창조경제 활성화에 투자를 진행중이며 생산규모를 2020년에는 1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레이 첨단소재 역시 2022년까지 9,000톤 생산규모 확대를 생각하고 있으며 태광, GS칼텍스 등 기업들이 탄소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김기수 홍익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탄소섬유 총 수입량의 10%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중 약 45%가 직물이나 프리프레그 형태의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탄소섬유 가공품이 아직까지 국내제품에 비해 품질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향후 몇 년 이내에 한국 기술과 비슷한 혹은 이를 뛰어넘을 기술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수 태광산업 상무이사는 “현 17.5% 관세가 유지된다면 대중 수출시장 판로 확보 저조로 인해 도레이 등이 국내 투자를 취소하고 중국내 현지공장 투자로 전환 고려될 것”이며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 부품성형 산업이 위축돼 결국은 정부의 탄소섬유 지원 정책에 따른 기 투자된 금액과 인력,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도움이 없다면 한국 기업들역시 이러한 흐름의 역풍을 맞을 것이며 우리나라 탄소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진입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만이라도 정부가 보호차원의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중 FTA에 대해 중국내부 기업들도 환영하고 있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미 한국카본 대표는 한국카본이 중국내에서 한국산 탄소섬유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38업체(42개업체 조사)는 한·중 FTA를 통한 한국산 탄소섬유 제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중국내 시장이 확대돼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도 한국산 탄소섬유소재를 저렴하게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국산 탄소섬유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김화영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과장은 “이번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탄소섬유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적용했다”며 “EU나 선진국에서는 탄소섬유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시장진입 확대에 대비해 하루라도 빨리 고부가가치 소재의 기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탄소섬유 HS코드 세분화와 WTO EGA(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