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자동차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수입규제 대응체제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5월 12일 ‘2015년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자동차 분과회의’를 열어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는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FTA 업종별 협상대책 수립 및 업종별 협상영향 분석, 국내 보완대책 마련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메가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등 3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누적원산지 규정과 외국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 등이다. 참석자들은 세계 GDP의 38%의 경제규모를 구성하는 TPP에서 누적원산지 규정 채택이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 이해도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누적원산지 기준은 제품 최종 생산 국가가 국내산이 아닌 FTA상대국산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부품을 국내산으로 간주해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업계는 TPP 체결 시 한국산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감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면 업계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TPP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참여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rship)는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FTA다.

외국 수입규제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세계 각국의 무역보호조치는 반덤핑조치 1,449건, 보조금 상계조치 100건, 32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등이 이뤄졌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108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47건, 상계관세는 4건이 이뤄졌다.

자동차업계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뿐만 아니라 강제성 제품인증(CCC), 통관항 임의지정, 외자기업 투자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정부는 사전 조치로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와 외국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책메일 송부 등을 실시하고 사후적으로는 정부간 사전협의, WTO 차원에서의 대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는 미국·중국·브라질 등 주요 무역 상대 국가에 거점 공관을 두고 외국의 주요 무역 정책 및 제도 변경, 수입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우리 최대 무역 흑자 산업”이라며 “경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자동차 산업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이번 자동차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법률, 전자부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식품, 의약 등 주요 업종별 분과회의를 5~7월 중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