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H형강 수출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수출가격인상약속을 맺음에 따라 값싼 수입산 철강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제342차 회의에서 현재 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르자오스틸, 라이우스틸, 마안산스틸, 신타이스틸, 바오토우스틸, 티엔싱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맺어진 수출가격인상약속을 통해 이들기업의 對韓 H형강 수출가격은 2014년 4분기 평균수입가격 대비 약 24% 오르게 된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된다.
무역위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지난해 7월31일 개시해 2014년 12월23일 예비판정에서 17.69~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한 바 있으며,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한 것이다. 무역위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5월 말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관계자는 “다수의 수출자가 관련된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H형강의 국내생산자인 현대제철㈜와 동국제강㈜는 내수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조2,5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중국산은 23.1%인 5,2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수출가격인상제도에 합의한 7개사의 물량은 85%(68만톤, 4,300억원)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