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5.11 (일)
산업용 민간용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교육연구소가 19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개최한 ‘드론(무인기)기술, 시장동향 및 상용화 전망과 주요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틸그룹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지난 2014년 64억달러에서 2024년 115억달러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무인기는 시장 성장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군수용으로만 쓰임이 많았던 드론은 소형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 가격으로 물류 및 배송, 정보통신, 재해 예방 및 수색, 농업, 보안, 등의 용도로 확대 되고 있다.
현재 드론은 상업시장의 70%를 드론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중국의 DJI가 차지하고 있다. 인기 시리즈린 ‘팬텀’을 앞세우고 4K UHD급 초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업용 모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PARROT은 100~500달러 사이의 카메라 드론으로 저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드론 기업들은 농업, 태양광 패널 진단, 환경감시, 의약품 배송, 드론을 이용한 레이싱등 다양한 용도에서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으로 산업용 민간용 드론의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사생활 문제로 인한 각 나라 정부들의 정책 마련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연방항공청(FAA)는 상업용 목정으로 이용할 드론의 무게는 최대 55파운드(약 25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격 조종자는 낮시간, 드론이 보이는 시야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한다고 2월 15일 밝힌바 있다.
비행고도는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1km)로 제한하며 또한 17세이상으로 항공 조종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심사를 거쳐야 하며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 백악관 인근에서 시민이 드론을 백악관 건물에 충둘한 사건 이후 상업용 드론에 대한 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아마존 로지틱스(주)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배송을 해주는 드론배송 관련 특허를 따고 나면서 각종 규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FAA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무인비행체에 관한 심포지움에 참석해 소형 무인기 드론의 이용영역 확대를 위해 조종사 시야밖의 비행을 시행한다며 드론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드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DJI 아래 부품부터 엔진까지 중국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의 선도 업체들고 중국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다는 과거의 인식은 드론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각 지역 별로 드론을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드론 사업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던 일본은 지난달 아베신조 총리 관저에 세슘이 함유된 페트병을 드론으로 나른 사건이 발생하고 난뒤, 항공법 개정을 통해 운용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법에는 드론에 관한 규제가 없어 항공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법상 12kg이하의 개인취미 드론은 누구나 사용할수 있지만 주간에, 152m이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조종이 가능하다. 무게가 초과된 상업목적의 기기는 국토부에 신고후에 비행계획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12kg 이하의 드론이라도 정부 허락 없이는 비행이 불가하다. 이말은 현재 온라인에서 보여지고 있는 비행과 촬영이 대부분 법을 위반한다는 뜻과 같다.
현재 드론시장은 미국이 군수용품을 중심으로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남미(27.1%)와 유럽(14.4%)가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아시아 시장이 미국(47.2%)를 쫓아 33.4%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레저·스포츠 용도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 드론이 도심위나 조종사의 가시거리를 벗어나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점검 안 계획서를 발표했다. 업계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가 합동해 업계 의견들을 수렴해 법 제도를 정비중이다” 며 “단기적으로는 무인기 상용화를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유·무인기 통합 운영체계를 재설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