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산업계가 배출전망 재산정에 따른 배출권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20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 및 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민간발전협회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계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BAU)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돼 온 만큼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전망에 단 1톤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는 산업계 재산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할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기술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 시각임을 강조했다.

석유화학, 비철, 폐기물, 시멘트 등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작아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해외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절대 부족한 탄소 배출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투자기업들 중 상당수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단가 상승 우려로 국내 생산물량 배정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상당한 수준의 감축목표이지만 탄소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의 본격화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선언해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다.

선진국 제출 시한인 3월을 넘긴 일본은 다른 나라의 감축 수준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6.5% 수준으로 가정 부문 39.3%, 에너지 전환 부문 27.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신뢰를 위해서라도 空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을 경계했다.

산업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존 배출전망치 수정과 과소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재할당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2020년 이후의 국제사회에 제시할 감축목표는 감축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계가 감축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