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고 밝혔다. 정식서명 절차가 완료된 것은 3년만으로 이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면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조속한 한·중 FTA 발효를 위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영향평가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對中수출 730억달러, 對中수입 418억달로서, 한-미 교역액(1,036억불)을 초과하게 된다.

각국 관세철폐 계획을 보면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하게 된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한다.

자유화 최종 달성시,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의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천만달러에 달한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하고,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주요 품목인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이 개방된 반면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의 주요 품목인 페로망간 등 합금철 장기적으로 개방하고 상하수도용 주철관은 개방하지 않았다.

석유화학의 경우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제품에 대한 개방을 이끌어냈고 초산에틸 등 우리나라 중소업체의 민감제품은 보호했다.

섬유는 對중국 주력 수출품목(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경쟁력 취약 제품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했다.

기계의 경우 중국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은 개방하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인 볼 베어링·부분품, 기계요소 및 전기드릴 등 전동공구 등은 보호했다.

이밖에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와 비용절감 및 통관소요시간 감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FTA를 통해 48시간 통관 원칙, 700달러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등이 약속됐다.

특히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 등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가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또한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을 확보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달러 개선되며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