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가공사로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 서광춘)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4가 협의체가 매립연장에 급급한 졸속합의를 했으며 SL공사의 지방공사화로 주민갈등과 환경피해 문제를 인천시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SL공사 노조는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할 때 SL공사는 국가공사로 존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면허권만 주고 국가공사로 매립지를 관리해야 드림파크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매립 후 30년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밀실협상을 이어온 환경부장관 및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은 6월28일 오후 2시 보도 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최종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제2매립장이 30개월 후인 2017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차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기간이 36개월 이상이 필요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수도권의 폐기물 대란을 막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번 연장조건에 대한 후속조치 합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봉책이며 졸속합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공사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환경부)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등 폐기물처리의 모든 책임을 인천시민에게 떠넘기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SL공사노동조합은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폐기물 대란의 위험이 목전에 오고 나서야 급하게 매립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보여 주기식, 주고 받기식 협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 이관 등의 섣부른 합의를 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심판과 선수 이론을 들고 나와 수도권매립지의 관리는 선수들이 할 몫으로 치부하며 심판을 자처하는 환경부는 지방공사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연간 3백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며, 지금까지 매립된 1억 3천만 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매립가스 등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인천시 선수가 홀로 맡아서 해야 할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중요성, 규모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국가가 심판도 되고 선수도 되는 것이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심판론은 책임회피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인천·경기도의 폐기물처리의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는 것이다.

어제 후속합의문 서명 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이관의 목적은 경제적 실익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무서운 표현이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라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의 책무는 분명 배출자가 책임지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중요한 판단 근거는 뒤로하고 실익에만 치우친 인천시의 요구와 이에 동조한 환경부는 국가폐기물의 관리책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번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환경대란이 심히 걱정된다.

금번 합의가 지방공사 문제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합의라고 본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 있고 법적사후관리기간 30년 동안 국가공사의 드림파크 계획에 따라 책임지고 잘 관리한 이후 어차피 인천의 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장은 경인아라벳길을 매립지 면적으로 추산할 때 2조4천억 정도 인천시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있으나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향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상의 돈일 뿐이다. 인천시에 면허권만 주고 국가공사에서 관리해도 그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관리는 매립기한을 연장해 줬으니 덤으로 주는 선물이나 권한이 아니다.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그리고 매립이 최종 완료된 후 30년간 사후관리가 끝나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되돌리기까지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매립기한 연장 합의로 모든 갈등은 종료된 것인가? 지난 90년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갈등과 부실운영 문제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국회가 나서서 3개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특별법(국가 공사 설립)을 제정해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한 것은 매립지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음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

환경부 및 3개시도 단체장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등의 바람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기반 붕괴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폐기물 처리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그간 쌓아온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은 명약관화하며, 이로 인한 폐해는 국가의 환경정책과 환경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환경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 공공운수노조연맹,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