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아이폰 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애플 아이폰 수리 업체가 고객의 수리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최대 비용의 선결제를 강요하는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유)와 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6곳((주)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주)피치밸리, (주)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이들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 진단 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애플 진단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과 수리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받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는 액정 파손으로 인해 액정만 교체하고 싶어도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우선 전체교체 비용인 37만5천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부품 교체에 따라 차액을 환불받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 제665조는 도급 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 업체, 애플코리아(유)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약관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앞으로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수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추가 수리 여부를 선택하고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