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최근 타결된 노사정 합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이루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청원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번 합의된 내용에서 취업규칙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