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방안과 관련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 68%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간사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 갑)이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R&D 혁신 방안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출연연의 정체성과 위상,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추진 중인 R&D 혁신 방안에 대한 평가, 연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1만4,646명의 연구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이중 1,075명이 회답해 7.3%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체계인 참여정부 방식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답변한 연구원들이 63%나 됐다.

정부 출연연 혁신 방안의 핵심은 출연(연)을 중소, 중견기업의 전진기지화로 탈바꿈시키고, ETRI 등 6곳의 산업지원 연구소를 한국형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로 혁신하여 출연(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연(연) 임무에 따른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예산구조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늘려 책임경영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49%, 현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이었다,

학계 인사들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핵심은 폭넓은 자율성 인정인데 이런 내용이 빠진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가 크다며 R&D혁신방안인지, 재정효율화를 위한 방안인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총 78%의 연구자들이 정부의 R&D혁신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연구자들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개발 총괄조정체계(R&D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 중 바람직한 과학기술행정체계를 묻는 질문에는 63%의 연구자들이 참여정부 당시의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체계’를 꼽았다.

R&D 효율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 자율성 보장, 사전 기획 충실, 사후 철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다.

한 연구자는 주관식 답변을 통해 “R&D 혁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아니라, 아래 현장 연구자들의 제안과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과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다 에너지부 장관을 하였던 Dr. Steve Chu처럼 실제 현장 연구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 중에서 R&D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과 입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Bell Labs의 창의적인 혁신에서 교훈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없는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는 이유로 68%가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번 여론 조사는 국가 R&D 혁신 방안이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속가능한 R&D 혁신을 위해 첫째, R&D 정치화와 관료제 극복을 위한 공개의 원칙 견지, 둘째,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과 출연(연) 혁신을 위한 소통 강화, 셋째, R&D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