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정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세라믹연구원이 제출한 ‘신재생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염료감응 태양전지 곡면패널용 세라믹후막고정 개발’ 과제에 투입된 장비비가 허위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라믹기술원은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곡면소결가능 전기로(3000만원)’와 ‘오프셋 프린팅(3000만원)가 필요하다며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신청했다. 장비구입비는 연구개발비 4억8,000만원에 포함돼 전액 승인됐다.
그러나 R&D 과제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전기로와 스크린프린팅 장비 등을 활용해 연구가 추진됐으며 과제종료 15일 전에서야 ‘롤투롤(Roll to Roll) 코팅장비 제츠 프린팅 시스템’ 등을 구입했다. R&D에 사용하겠다고 사들인 고가의 장비를 정작 R&D에는 사용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정산과정에서 연구원들은 아예 검수문서를 통째로 위변조했다. ‘급속가열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서 넘겨받은 거래도장 이미지 파일로 납품일자를 변경한 허위 검수증을 만들었다. 프린터 역시 허위 물품입고증으로 납품일이 위조됐다.
이러한 허위 정산보고는 지난해 전략 감사에서 드러나 이를 주도한 책임연구원 A팀장(49)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도 세라믹기술원은 연구가 끝났는데도 사용 잔액 1억76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돼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에 이를 환수당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연구기관이 비슷한 성능의 고가장비를 이중 삼중으로 구입하는 관례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고가장비 데이터화 및 구매심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