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국가R&D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산기평에서 제출받은 ‘2014∼15 사업비 관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R&D지원금을 받은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지원금 부정사용 28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산기평은 허위 세금계산서 2건과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진행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모두 9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제 사업계획서에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A사는 이를 구입하지 않다가 정부출연금 1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됐다.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하거나, 과다구매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로 사용한 B사도 적발돼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실물거래 없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집행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 환급받는 방법으로 C업체는 3,500만 원을 착복했다가 적발됐다. 회의참석자를 속여 관련비용 230만원을 가로챈 D대학도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국가 R&D지원금을 ‘눈먼 돈’정도로 착각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아졌다”며 “감사 인력을 늘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철저히 조사해 혈세누수를 막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후대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