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회장 송철화)는 지난 7일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출연(연)에게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것 △전문성을 인정하고 타 전문직 종사자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국가연구개발비의 구조개선으로 재원추가 없이 인건비 비중을 높일 것 △인력 확보의 자율성을 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왔고, 출연(연)이 개발한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국난에서 정부의 경영혁신 조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연구자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되어 과학 전문지식이 오랜경험에도 귀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최근 정년을 연장한 공기업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중이지만, 정년연장의 대상자도 아닌 출연(연)에게도 무분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교원 및 의사, 그리고 정년이 65세인 KAIST 등의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일부 전문직 직종 종사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우수인재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법에 의해 설립된 이들 기관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동 제도의 적용되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출연(연) 종사자들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란 말 뜻이 아니냐”며 의문을 더했다.

매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국가적 R&D 혁신방안의 주된 적용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전문직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임금피크제의 무분별한 적용은 연구현장의 심각한 사기저하와 종사자들의 상실감, 연구몰입환경의 훼손 및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을 이끌어 낸다”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 정년등 불평부당한 제도로 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에 속한 의회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화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식품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천문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극지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재료연구소 연구발전협의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발전협의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