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5.11 (일)
R&D혁신방안,
한국인 첫 과학 노벨상 이끌까
무분별한 임금피크제…연구현장 사기저하·인력 유실
지난 8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코 ‘노벨상’ 이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 과학기술등 갖은 분야의 잣대를 국제대회의 성과로 재는 한국사회에서 노벨상은 이번만큼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일본에서 생리의학과 물리학에서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덕이 크다.
일본은 총 수상자가 24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21개가 과학분야에서 나왔다. 중국에서도 수상자가 나왔다. 중국국적으로는 올해 처음 수상자이지만, 중국계로 넓히면 올해까지 8명을 배출했다. 우리나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국감에서는 ‘장관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왔어야 했다’, ‘시쳇말로 쪽팔리다’라는 식으로 과학자 출신으로 미래부를 이끌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거셌다.
국감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은 몇 년내에 노벨상 수상자를 내겠냐며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단 시일내에 노벨상을 배출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기초과학의 가장 성공적인 귀결을 ‘노벨상’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과 환경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단기간내에 연구성과를 보여야 하는 한국 과학연구 환경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 과학계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 R&D혁신방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밥을 지을 때 뚜껑을 열면 설익듯 밥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처럼 훌륭한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 역시 “연구자는 연구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연구해야한다”며 “이러한 점은 제도적 개선중이며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 연구환경 흔드는 임금피크제…한국 노벨수상 막는다
“연구는 노동이 아닙니다”
여성최초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을 지낸 민병주 새누리당 위원은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과학자에게 적용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정부의 경영혁신 조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연구자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되었다. 오랜경험이 과학전문지식에 귀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출연연의 연구인력들의 대부분은 박사학위 비율로 일반인들의 취업연령과 비교하면 매우 늦은 편에 속한다. 타 분야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출발선은 뒤로 밀어버리고 골인지점은 앞으로 당기는 꼴이다.
민의원은 역대 과학기술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평균연령은 76.6세 이지만 우리나라 출연연은 정년이 61세라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 전체 70%로, 70대 이상도 36%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지난해 톰슨로이터에서 노벨상 후보자로 언급된 유룡 기초과학연구원(IBS)단장이 올해로 만60세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추진되면 61세에 출연연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의원은 이처럼 천편일률적인 임금피크제를 적용속에서 노벨상 수상을 어렵다고 밝혔따.
또한 교원 및 의사,원 및 의사, 그리고 정년이 65세인 KAIST 등의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일부 전문직 직종 종사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회장 송철화)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우수인재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법에 의해 설립된 이들 기관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동 제도의 적용되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출연(연) 종사자들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란 말 뜻이 아니냐”며 의문을 더했다.
매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국가적 R&D 혁신방안의 주된 적용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전문직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원 49%, 정부 R&D혁신 ‘틀렸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의 강요는 연구현장의 심각한 사기저하와 종사자들간의 상실감,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우상호 의원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시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56억원 정도인데, 이를 절약해 대체 몇 명이나 되는 청년을 고용할 건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안정성만 악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보였다.
■ 정부추진 과학기술정책원…기관통합 인한 전문역량 유실
정부는 지난 5월에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R&D 지원체계를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공급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주요자 중심으로 전환 △ 구조 및 조직 혁신 위한 R&D 컨트롤타워 설립이 주된 골자다.
여기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신설하고 싱크탱크로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설립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출범 했다.
연구개발 결과 특허의 70%가 장롱특허일 만큼 낮은 기술 이전율과 생산성을 과제 기획단계부터 산업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성과롤 창출하는 중소기업중심의 R&D 시스템 구축이 혁신방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 창조경제 조정관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컨트롤 타워인 국과심을 각각 전담 지원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R&D의 경제 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R&D 기획과 평과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정보수집분석기능등 3개기관을 하나로 합친 신설 조직이다.
출연연의 R&D업무를 돕는다는 것이 원의 출범 배경이지만 해당 기관들은 수년간 독자적으로 쌓은 전문 역량을 유실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실장급으로 격하된 전략본부는 위상과 권한이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학기술계는 실장급의 전략본부가 컨트롤타워로의 기능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을 보였다. 정책원 역시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역할보다는 정부의 지휘 아래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ISTI는 역시 과학기술지식 정보등 관리 유통 전담기관이라는 KISTI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제한과 추가 인프라 증설이 오히려 국가적 중복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R&D 혁신 방안이 현장에 있는 인력들과는 사전 협의 없이 소수 관료와 전문가가 방안을 만들고 공청회나 설명회로 동의를 구하는 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 연구자들의 제안과 목소리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혁신이 R&D 효율화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중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49%, 현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로, 78%의 연구자들이 정부의 R&D혁신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R&D 효율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 자율성 보장, 사전 기획 충실, 사후 철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다.
공공연구노조도 지난달 29일에 ‘국회 무시하고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강행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래부의 정책원 설립을 비판했다.
■ 지속가능한 R&D를 위한 정책개선 必
지난주 개봉한 영화 ‘마션’에서 조난당한 주인공을 구조하기 위해 중국 발사체가 등장한다. NASA의 연구원은 ‘발사체를 쏠수 있는 중국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그라비티등 최근 우주를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에는 중국이 빠짐 없이 등장한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인재 육성정책이었다. 중국은 문화혁명기간동안 망가진 과학교육을 바로잡기 위해1990년대에 ‘백인계획’을 세웠다. 해외에서 공부하던 우수한 중국인 인력을 국내로 불러들여 연구를 하게하는 것이다.
국가의 막대한 자본에서 나오는 안정된 환경과 금전적 지원은 국가 과학기술을 일류로 만들겠다는 과학자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뒤를 이어 후진타오는 ‘천인계획을 세웠고’ 시진핑은 ‘만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를 이어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바뀌는 과학기술정책으로 연구에만 몰두해야하는 연구원들에게 혼란을 줄뿐이다.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연구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R&D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