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R&D 수정을 위해기존의 ‘지식경제 R&D’체제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댔다.

지식경제부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할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략기획단 설치, R&D 프로그램 재설계 및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원 인프라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해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일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 전체 R&D 투자는 지난 2000년 13조8천억원에서 2008년 34조5억원으로 늘어나고 논문수는 세계 12위, 특허는 4위 등 등 양적 성장을 꾸준히 하며, 과학기술인프라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R&D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시장 1위 품목수는 2000년 87에서 2007년 53개로 감소하고 D-RAM, CDMA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장동력산업 창출 부재의 원인으로는 정부 R&D 투자에 대한 평가가 논문, 특허 등으로 측정되는 등 R&D 투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R&D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연구개발을 하고, 리스크 부담이 큰 신성장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를 위해 시장과 가장 가깝고,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맡고 있는 지경부가 우선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해 그 성과를 국가 R&D 전체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식경제 R&D 시스템’전반에 대해 ‘Bain & Company’의 진단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R&D 현장 책임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이 직접 출연연 기관장과의 토론회, 기술혁신형 기업 현장 방문 및 혁신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공청회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