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발효가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1일 서명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이다.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