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효가 성사됐다. 발효 즉시 958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양국은 20년안에 전체 무역품목의 9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 2015년 6월1일 서울에서의 정식 서명을 거쳐 20일 한·중 FTA 발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정상간 합의사항인 연내발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20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해 12월9일 14시(한국시간 15시) 북경에서 12월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 수입액의 85%(1천417억달러)의 관세를 없애도 한국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0년내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한국산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의 수입관세가 사라진다. 20년 내에는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까지 관세가 철폐된다.

■ 연차별 관세 철폐 공산품

동괴,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견사, 미사, 모사, 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이온교환수지, 액화 프로판, 면마 전동기부품, 이앙기, 지게차, 공업용 사파이어는 5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LCD 패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중후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유아복, 운동복, 농기계 세정기, 집진기, 편광재료판 등의 중국 관세는 10년 뒤에 철폐된다.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순면사, 디젤트럭, 안전벨트 등의 중국 관세는 15년 뒤, 유압식 원동기, 목재 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등은 20년 뒤에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나일론사, 굴착기, 승용차, 핸들, 클러치, 컬러TV, OLED, 귀금속장식품 등은 중국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14년 기준으로 수출의 25%와 수입의 17%를 담당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연내 발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발효에 따라 전체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진다. 발효일에 이어 내년 1월1일에 2년차 관세 인하가 시행된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가 증가하고 53만8000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정부는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