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이 양적인 성장 성공을 이끌어 냈지만 질적 성장은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원장 박영아)은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통해 총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 평가는 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는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13개 항목, 31개 세부지표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고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세부지표별로 총 31개중 8개 지표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6개 지표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활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지원제도 및 문화 등을 나타내는 환경 부문은 22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지표 수준에서는 연구원 수, 연구개발 투자 규모, 특허 건수 관련 지표들이 5위권 내로 강점 이며 특히 예산, 인력 등 양적 측면의 투입과 결과물로서 특허 산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세부지표 중 기업간 기술협력, 지재권 보호 등 네트워크·환경 지표와 SCI논문 피인용도, R&D투자 대비 기술수출 등의 성과들이 20위권 밖으로 취약했다. 특히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는 29개 국가중에 29위를 차지했으며 연구개발투자 대비 수출액 비중 또한 26개국 중에 26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식창출 성과부문(논문 인용도, 연구 대비 수출액 비중)은 2011년도부터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다.
순위가 상승한 지표는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21위→19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15위→10위), 창업활동 지수(19위→18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18→16위) 등이며,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4위→6위),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2위→3위) 등이다.
지표별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인력 등 양적인 투입과 특허 산출은 강점으로 나타났지만, 질적 성과인 기업간 기술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SCI 논문 피인용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 등은 20위권 밖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양적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혁신의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의미가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R&D 혁신 방안의 현장착근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세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 내년 1월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