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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5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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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법안심사 소위 여당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 한국상장사협의회 김진규 부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7개 경제단체가 기업활력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이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기업활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GDP 세계 11위(IMF전망), 국가신용평가 상승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수출은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기업매출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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