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완성차업체, 보험개발원등이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를 통해 전기차 확산 및 연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완성차업계와 보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한국에너지공단은 협의체를 이루고 전기차에 맞는 보험료 산출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 전기차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높은 차량 가격으로 인해 일반 동일차종보다 약 2배이상(20~40만원) 자차 보험료가 비싸다.이는 배터리 등 단일부품 가격이 약 30~40% 높은데에 기인한 것으로 차량 가액에 비례하는 산출 보다는 사고파손부위, 사고형태 및 발생빈도, 운행 패턴 등을 고려한 보험료 산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정 보험요율산출을 위해 제작사와 보험 유관기관등과 협력해 자차 보험료의 적정부담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가입할 수 있고, 동시 가입시 할인을 돕는 선택형 보험등을 정부, 완성차 업체와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통해 9월까지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급대수가 적어 자생적으로 전용상품이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조치로 전용보험 시판시기를 앞당겨 전기차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 산정 등 상품개발을 위한 평가․분석을 주도하고 완성업체가 충돌차량 제공 및 사고통계 등 각종 분석자료를 지원하는 하는 한편, 정부는 협의체 운영 등 총괄역할을 담당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급업체들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보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에너지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및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의 과제인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조성방안의 세부 실천과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