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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31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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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에 대한 4대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창출 도출에 나선다. 또한 올해 에너지·시설·교통, 항만 등 주요 보수·보강 관련 투자에 약 1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이다.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3개 과제에서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사각지대 관리 분야에서는 △연구실 △지하공간 △지하도상가 △공연장 △신종 레저시설 등 5개 과제에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에서는 △원전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에너지 △고층·대형건축물 △대형교량 △항만 △방역체계 등 7개 과제에서 안전사고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안전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지난해는 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2015∼17까지 5조원),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도로·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보수·보강, 첨단기술 R&D 지원 등 정부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6년 주요 보수·보강 관련 정부 예산 4조2,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에너지·시설·교통, 항만 등 주요 공기업 안전투자에 1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중소기업 안전 투자 확대, 노후 고속도로·공동주택·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보험 등의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재난안전관리를 과학화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재난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컨트롤타워 구축 등 안전혁신의 토대를 확립해 왔다”며 “지금까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뿌리내리게 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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