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 中)과 10대 그룹 CEO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변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김종중 삼성전자 사장 ,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이상봉 LG전자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황은연 포스코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 경영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조기창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산업부와 10대 그룹은 글로벌 저성장, 저유가, 신흥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등 신흥국들이 우리 주력산업과의 격차를 좁혀가며 추격해오고 있어 10년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사업재편과 주력산업 구조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공감했다.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10대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부는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해선 오는 6월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을 발표해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부는 대기업들이 협력사가 해외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고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맞춰 산업부는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10대 그룹은 바이오 제약, 이차전지, OLED, 전기차, 자동차부품, 태양광, 인터넷은행 등을 주요 신산업 진출 분야로 제시하며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CP)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의존하는 핵심 기자재 자립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지원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 원료(feedstock), 기술력의 3가지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은 가격 부담이 커 고객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업재편,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동남아, 중남미 등에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러한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 용량요금 산정기준(현재 7.60원/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해,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철강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고위급 양자협의 및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