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산업을 적극 육성 중인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높이고 있어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정부는 지난 4월29일 중국 공업 정보화부에서 ‘전기 자동차용 전지업계기준’ 기업신고업무보충통지를 발표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이차전지 업체 명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공포했다.

글로벌 전기차 및 이차전지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이차전지업체로 등록된 25개 업체를 6월말까지 재평가하고 7월1일 부로 새로운 업체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며 심사 또한 기존의 기업 표준(QC/T)보다 높은 기준인 국가 표준(GB/T)을 적용하는 것으로 더 엄격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부가된 자격 조건 전지 전극공정부터 시작하여 전체 공정을 갖추고 있는 업체, 자동차 부품 품질 인증인 TS-16949를 획득한 업체, 100명 이상의 연구 개발 조직을 갖춘 업체들이 우선 등록 대상이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삼성 SDI, LG화학 등 한국 전지업체들은 아직 이차전지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시안에 진출한 삼성 SDI, 난징에 진출한 LG 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변화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부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극 공정이 중국에 없는 업체도 있으며, 갓 진출한 한국 업체는 TS-16949의 조건인 1년 이상의 생산 경험을 만족할 수 없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업 명단에 당장 등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NE 리서치의 김병주 이사는 “지난 1월에 발표된 삼원계양극재(NCM, NCA) 사용 전지의 전기 버스 사용 불가‘ 조치에 이어 이번의 기업 재평가, 등록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전지 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국 전지기업들의 공동 대응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