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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4 1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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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녹색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숨가쁘게 1년을 달려왔다.
정부는 우선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을 올해 1월 조직했다. 또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법률 및 정책도 7개가 수립됐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기후변화특별대책위원회에서 소위심사를 마친 상태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에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8월)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9월) △녹색산업발전전략(12월) 등을 수립했다.

2009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정책(1월) △신성장동력 비전(1월) △ 녹색 R&D계획 및 IT국가전략(5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7월)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정부는 2009~2013년간 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UN권고치인 GDP의 1%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난 6월 조사에 의하면 400개 주요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2조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풍력, 태양전지, LED 부문의 유망중소기업인 태웅, 유니슨,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 200%이상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내 녹색성장기본법 조기제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 마련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일본?·미국·독일·한국)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8%, 자전거 교통분담율 5%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것”이라며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에는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구 UNEF은 지난 2월 ‘Global Green New Deal'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은 그린 뉴딜의 주요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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