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서울대등 9개 대학에서 국방부가 검토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은 국방 인력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해결책 이라면서 첨단국방기술을 위한 과학인력 배출이야 말로 국방력 강화에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밝혔다.

KAIST(총장 강성모),서울대(총장 성낙인) 등 국내 9개 대학은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30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분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