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필요성.

국민 대다수가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6일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를 꼽았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확대와 유지(확대 47.8% + 현상유지 37.3%)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금의 부족으로 현행 3+3년으로 되어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3%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79.3%가 ‘찬성’한 반면에 반대는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