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조절 과제별 추진 시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운영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를 위해 적자의 늪에 빠진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인력과 조직이 크게 축소된다. 생산원가 상승으로 자본잠식된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석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나선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된다. 이에 2020년까지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국내조직(△17%) 및 해외사무소(11개→17년 3개)도 축소된다.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도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해 석유공사 조직이 축소(본부 6→4개, 부서 △23%)되고 인력도 2020년까지 30% 줄인다.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특회계 사무 및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된다.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발전 해외진출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한국전력은 대형사업·에너지 신산업 등에, 발전 5사는 화력·신재생에너지·O&M에 진출분야가 특화된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된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이 확대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상장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활성화시키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이 폐지돼 화력발전 정비시장에 민간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남동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함으로써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광물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9개 출자회사(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지분도 정리된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이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호남권 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이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차원에서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은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환경공단은 내년부터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철수한다. 또한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매점·휴게소(3개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에 위탁된다.

정부는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들을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