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크게 오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5년 140g/㎞, 2016년 127g/㎞, 2020년 97g/㎞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A사가 올해 판매한 차량 대수가 5만대이고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보다 1g/km 초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기준 과징금은 5억원이나 2020년엔 25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다만,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쇄가 가능하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과징금을 살펴보면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으로 높은 수준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없으나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1g/km 초과 당 약 4만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