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를 위한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비롯한 중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불지급 삭감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 건수제(NCR) 적용 관행 개선 △국내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목재 관련 제품 중복인증 개선 등 15건의 현장 애로 및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요청했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 개선’, ‘차량 정비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부는 그 가운데 14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늘 나온 건의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한 발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혁파, 노동개혁, 글로벌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는 성장과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한국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역동적인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