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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31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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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에 용기 및 각종 부품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수년간 정부와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검사주기 연장이 최근 항목별로 1년씩 연장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새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물량급감으로 관련 업계가 큰 고비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 6월말 입법예고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통합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고압가스용기 재검사주기 규정에 액화석유가스(LPG)용 용접용기 항목을 따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의 재검주기를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4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 2년으로 규정하면서 기간별로 3년, 2년, 1년이 적용되던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가 연장된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용기 및 관련 부품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더욱이 시행 첫해인 내년의 경우 시행초기인 데다 주기변화에 따른 물량공백이 예상돼 재검업계, 용기업계, 관련부품업계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검업계 쪽은 시행 이후 겪을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윤두영 전무는“재검사주기 연장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LPG 충전업계와 가스용기 재검사업계 사이의 지난한 줄다리기를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부품업계에서는 결국 연장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고 그 시행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조금씩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입장인 LPG충전업계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실 이번 재검주기 연장안은 정부와 관련 업계 모두에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부 규정에 있어 관련 업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재검업계, 용기 및 부품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의 재검 물량공백이 가져올 충격을 낮추기 위한 새 주기의 연차적, 단계별 적용이나 유예기간 설정 등에서 LPG 쪽이 너무 박했다는 의견이 많다. 어차피 혜택을 입는 쪽이라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LPG충전업계는 재검주기 연장자체가 너무 늦게 이뤄진 데다 이미 양보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는 “우리가 당초의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 주기 대신 재검업계의 안을 받아들여 현재의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양보는 할 수 있는 만큼 양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끼리 부딪힐 것이 아니라 상생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관련 업계들이 규정 안에서 서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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