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국회의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버스통계편람’을 분석한 결과, 2013년까지 감소세였던 경유버스 수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유버스 증가세의 원인에 대해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경유버스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반면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운송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경유버스를 다시 도입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라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