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채택을 신중하게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공동으로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왔는데,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 달성을 위해 최소화되기를 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인 기업인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